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기관"라 한다)이 제공하는 대표 홈페이지(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장애인기업 관련 정보제공, 뉴스레터 발송, 클린신고센터 접수 등 제반 웹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뉴스레터 구독자 : 센터가 제공하는 정책·사업 소식을 수신하기 위해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독을 신청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지원사업 안내 문자 신청자 : 센터가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5. 신고자 : 센터 클린신고센터 및 고객의 소리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사항, 부정·부패, 침해 행위 등을 제보·신고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센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센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개정약관 적용일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고지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관련 법령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센터의 세부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및 관리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기업 육성·지원 정책 및 정보 제공
   • 뉴스레터 구독 신청 및 정보 메일 발송 서비스
   • 클린신고센터(부패·침해 신고 등) 접수 및 처리 서비스
   • 기타 센터가 정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
2. 서비스는 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게시물 및 등록 정보의 관리)

1. 이용자가 클린신고센터, 문의 게시판 등에 등록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제보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 상업적 광고, 불법 홍보물 또는 의미 없는 도배성 게시물
   • 동일한 내용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제보/신고

제3장 권리와 의무 및 손해배상

제7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뉴스레터 신청 정보, 클린신고 본인인증 정보 등)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관리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뉴스레터 신청 또는 클린신고 등 타인의 정보(이메일, 본인인증 정보 등)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센터가 게시한 정보의 불법적 변경 및 정보통신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바이러스 유포, 서버 공격 등)
3. 센터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9조(저작권의 귀속)

센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센터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면책조항)

1. 센터는 천재지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바탕으로 유발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기관"의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OO월 OO일부터 적용 및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