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중기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는 과도한 형벌 위주의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이 커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비를 통해 민생은 보호하고, 중대한 불공정·위법 행위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