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고도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공동 주최

- 업무지원인 토론패널 참여, 중증장애인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6월 16일(월)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가 주관하였다.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 보조, 의사소통 지원, 경영지도 등의 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예지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되었으나,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연간 지원 규모 40개 기업 이내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2024년 12월 정책토론회 개최에 이어 2025년 1월 김동아 의원이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한 경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업무지원인 제도의 법·제도적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등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업무지원인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정책 서비스 실무자의 관점에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다인 부장은 2024~2025년 시범사업 추진 경과와 제도 개선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위원이 활동지원, 근로지원 등 유사 정책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제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병수 사무국장, ▲대한안마사협회 이승철 팀장, ▲선옥경 업무지원인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와 업무지원인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반에 필수적인 업무지원인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정책적 통찰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언론보도

- [매일일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고도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619

- [이로운넷] "1인 중증장애인기업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국회서 정책 토론회 열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003

- [에이블뉴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고도화 정책토론회’ 성료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