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교육 문의

2012-01-10 오전 9:42:48

가입 확인이 안되는 것 같아요

2012-01-09 오전 8:51:07

장애인 창업 교육의 무분별한 난립의 문제를, 정부 관

2012-01-05 오전 9:53:1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12-22 오후 9:31:59

창업문의

2011-12-20 오후 11:02:13

장애인 사업가에게 훈장을 주세요.

장애인으로써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 장애인이 창업을 하여 일자를를 만들고 그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장애인 기업주라면 칭찬 받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일반 기업 대상으로 산업 훈장을 주듯이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사업주에게 국가에서 훈장을 주고 칭찬한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창업하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 까요.
  

장애인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 하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도 작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에게만 지원됐다.

참 잘된 일이다. 장애인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사업주 지원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율에 사업주 신분인 장애인도 포함되도록 하자는 거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총 근로자 수의 2.7%이내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사업주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한 후 추가로 장애인을 고용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한다.

예를 들어 4명의 장애인 직원을 둔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자신이 장애인 임에도 자신이 고용한 4명의 장애인 중 1인을 의무고용율로 차감하고 나머지 3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신청에 장애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고용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 사업자는 근로자 신분은 아니지만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해 만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필요하면 때로는 대출도 받고 때로는 사채를 쓰기도 한다.

장애인사업주는 근로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최일선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소득 보장을 우선한 나머지 임료, 공과금 등의 채납은 물론 자신은 최저 생활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직업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장애인 사업주들의 사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장애인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시 영세율 적용을 통한 판로확대

안녕하세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중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 입니다.

장애인 기업의 판로를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이 있는데 대부분이 장애인기업에 직접적인 정책으로 장애인 기업의 의지가 있어도 구매자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전혀 실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구매자 입장에서도 장애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일반기업에 장애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수출을 하기위한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해주고, 하청업체에게는 로컬수출품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장애인 기업에 제품을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안 정책 내용 요약
   1. 대상기업 : 장애인기업의 물출을 구매하는 기업,공공기관,단체 등
   2. 정책내용 : 장애인 기업과 거래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는 정책
       더 나아가 장애인 기업이 구매하는 물품도 영세율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