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69호

□2026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적․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하는『2026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 소상공인 및 유공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4. 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포상 개요

□ 목  적

◦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모범사례 및 성과 확산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 포상규모 : 총 140여 점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 ‘25년도 포상규모(147점)

‣ 정부포상(21) :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10점

‣ 기관표창(126) : 중기부 85점, 행안부 6점, 농식품부 3점, 식약처 20점, 특허청 5점 등

□ 신청‧접수기간 : ’26. 4. 20.(월) ~ 5. 29.(금) 18:00까지

ㄴ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추천기관 추천 완료 및 접수 분에 한해 인정

2		포상 분야

□ 모범소상공인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공통지표*(30%)와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70%)를 고려하여 평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 및 인식개선 기여도

** 공적기간, 업적도, 노력도, 난이도(선택), 업종발전(선택), 사회공헌(선택)

□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현 재직 기관(기업) 외 소상공인 육성‧지원‧연구관련 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됨

⇒ 공통지표(30%)와 육성공로자 특성지표*(7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공통지표(30%)와 지원우수단체 특성지표*(7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포상기준

◦ 기 준 일

- (포상 추천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중기부가 행안부에 추천하는 날(2026.9.18.예정)

- (포상 수여일)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2026.10월말예정)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예외> 추가 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에 한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 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자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포상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 예외)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 추천제한   * 제한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 가능

①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⑧ 1년이상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②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①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②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③ 단체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추천 시 유의사항(접수기관)

◦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주의

◦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추천 훈격 등을 결정함으로 추천 시 훈격을 기재하지 말고 제출

◦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4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체크리스트(p.10)」을 참고하여 서류작성 및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가까운 접수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제출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방문 또는 우편제출		추천자의 사인 확인 및 최종 제출 여부 확인		신청 완료
신청자		신청자		접수처		접수처

5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 공통지표 (비중 3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국가발전 기여도	해당 분야 산업 및 지역 생태계 발전, 소상공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제품·서비스·활동 등이 국민생활 및 삶의질 향상 등에 미친 긍정적 영향	10
고객만족 및 인식개선 기여도	고객 만족 및 사회적 긍정 평가를 받은 정도(업계 평판 등)	10
합 계		30

◦ 특성지표 (비중 70%)

- 모범소상공인                           ※ 기본지표(40%)+선택지표(3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기본지표	공적기간	경영 활동 지속 기간(경영 경력, 기업경영 연수 등)		10
	업적도	수치로 증명 가능한 실적 중심 결과(매출 증대, 인증 등)		20
	노력도	제품·서비스 개선 등 내부적 노력(경영혁신,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10
선택지표 (2)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신규 업종, 불리한 입지, 재창업 등)	☑	30
	업종발전	경영·기술 노하우 전수, 관련 협단체 활동 노력 등	☑
	사회공헌	기부, 봉사, 지역 내 고용촉진, 근로환경개선 등 사회공헌 노력	☑
합 계				70

* 선택지표는 3개 중 2개 선택하여 작성(3개 작성 불가, 1개 작성시 최대배점 15점)

- 육성공로자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재직기간 등)	10
업적도	교육, 컨설팅, 연구 등 지원실적 및 지원대상자의 발전정도 등	20
기여도	소상공인 현안 지원정책에 기여한 정도	15
노력도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10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합 계		70

◦ 지원우수단체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10
업적도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실적 및 업적수준 (간담회, 공청회 등 제도 개선 활동노력 등)	20
기여도	소상공인 현안 지원정책에 기여한 정도	15
노력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정도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10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합 계		70

□ 선정절차

◦ 제출서류 검토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결정

신청·접수	➡	포상추천 심사위원회	➡	검증	➡	공적심사	➡	포상확정
접수서류 검토 및 취합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결격 조회, 공개검증, 현장실사		추천 적성성 및 추천(훈격포함) 의결		수상자 안내 및 포상 수여
접수처		소진공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26.4.20~5.29		~’26.6월		~‘26.7월		’26.9월		’26.9~10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서류미비시 미접수로 해당(단, 1회에 한해 접수처에서 보완 요청 안내)

□ 모범소상공인 부문

필수서류

☑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

②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공적약술서(별지 제3호 서식)

☑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⑥ 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서식)

☑

⑦ 발급년도가 2026년도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청･동･면사무소 방문하여 발급(팩스전송),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이용하여 출력 가능

☑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포상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 국세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개인이 수상하는 경우 개인, 단체가 수상하는 경우 단체(법인번호 및 사업자번호)

☑

⑨ ’23-’25년 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또는 세무서

☑

⑩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1577-1000)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하면 됨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기타서류

☑

⑪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

이전 경영기간 증빙

⑫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전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수공기간으로 인정

□ 육성공로자 부문

필수서류	☑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	②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공적약술서(별지 제4호 서식)
	☑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⑥ 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별지 제9호 서식)
	☑	⑦ 현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⑧ 현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포상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 국세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개인이 수상하는 경우 개인, 단체가 수상하는 경우 단체(법인번호 및 사업자번호)
기타서류	☑	⑩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	⑪ 최근 5년 이내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확인증 사본 (최대 5건)
	☑	이전 재직기간 증빙	⑫ 경력증명서 (이전 경력이 있을 시 반드시 제출) ※ 해당 업무를 간략히 기술할 것

□ 지원우수단체 부문

필수서류	☑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	②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공적약술서(별지 제5호 서식)
	☑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지원우수단체 신청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
	☑	⑥ 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별지 제10호 서식)
	☑	⑦ 기관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일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포상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 국세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개인이 수상하는 경우 개인, 단체가 수상하는 경우 단체(법인번호 및 사업자번호)
	☑	⑨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사진, 신문기사 등 증빙자료 첨부(평가 시 반영)

7		제출서류 작성요령

□ 주요사항

◦ 작성자료는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

◦ 사진 반드시 첨부, 공적조서와 공적약술서는 한글파일 필히 제출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중복확인 하여 정확히 기재

◦ 과거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 공적조서에 반드시 기재

- 포상훈격 및 수상연월일 및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

□ 서식별 작성방법

◦ 공적조서

- 공적조서는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 2,000자 이상 필히 작성 (글자크기 11point 기준, 3page 이상)

- 특히, 주요경력의 연․월․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공적약술서 (평가자료로 활용)

-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 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실적 위주로 기간, 숫자,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하여 기재

※ 공적약술서는 해당사항을 반드시 공란 없이 작성 (중요)

◦ 지원우수단체

- 추천대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해당 없는 사항은 미기재

□ 기타 사항

◦ 수공기간, 재포상·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기준일 : 2026.9.18.(추천예정일)

※ 산정 예) `16. 7. 15 ~ `26. 9. 18 수공기간 10년 2개월으로 산정

◦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쪽번호는 미기재)하여 제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는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예’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포상대상자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①추천대상자 일반현황, ②공적조서, ③공적약술서, ④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⑤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⑥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 ⑦수공기간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⑧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접수 및 문의처

□ 소상공인연합회 : (대표번호) 1522-0500, (담당자) 070-4944-194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번호	주소
서울지역본부		(02)730-9361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청양빌딩 4층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프라임시티 6층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SMC 빌딩 6층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802호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리치프라자 2층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백암빌딩 6층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5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2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606호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경기)안성센터	(031)677-6199	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3호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76-4384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송화빌딩 6층 601호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네스필러타워 2층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보림빌딩 604호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3호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인천지역본부		(032)822-2619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삼원빌딩 2층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9층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1층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102호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충남)아산센터	(041)549-5392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층 202호
	(충남)보령센터	(041)931-4443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강원지역본부		(033)243-1958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강원)춘천센터	(033)243-1958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삼척시청 별관 1층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충북지역본부		(043)234-109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충주시청 11층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미르타워 3층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옥천읍사무소 3층
전북지역본부		(063)231-81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경남지역본부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 503호)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 503호)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김해상공회의소 1층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대표전화) 1357

지방청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지방청	(02)2110-634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청	(051)601-5133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대구·경북지방청	(053)659-226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청	(062)360-9159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경기지방청	(031)201-69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인천지방청	(032)450-11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대전·세종지방청	(042)865-61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청	(052)210-0049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3층)
강원지방청	(033)260-16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충북지방청	(043)230-538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충남지방청	(041)415-063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경남지방청	(055)268-25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전북지방청	(063)210-643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2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4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71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지식 산업센터 2층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1층

※ (붙임) 제출서류 별지 서식(제1호~제10호)

[별지 제1호 서식]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사진(3×4)

추천부문	① 모범소상공인 ( )	② 육성공로자 ( )	③ 지원우수단체 ( )
추천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추천대상자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주생산품(주업종)
업 체 주 소	(우)
자 택 주 소	(우)
담 당 자	성 명:		E-mail: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 추천대상자 이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 지원우수단체의 경우 연혁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주요 포상 현황(훈․포장, 표창 등 정부포상만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접수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 락 처
이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접수기관 : (직인)

※ 업체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는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

※ 접수기관의 조사자 및 기관장 명의 직인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도로명주소 기재

직업

예시) 기업인, 회사원 등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산 업 경 제

공적기간

년   개월   일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26.9.19.

공적 요지(70자 이내)

예시) 제과제빵 종주국 유럽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전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세포공학 및 미생물발효기술을 바탕으로 200여종의 발효종을 개발하여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주의: 진한 부분(

)은 기재하지 마시오.

(뒤 쪽)
주요 경력
시작일(연 월 일)	종료일(연 월 일)	이력사항
예시) 2000-01-01	2021-01-01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
	*장관, 청장, 기관장 표창은 최근 5년 이내 사항을 기재
예시) 2005-12-22	대통령표창(국제대회 수상)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뒤 쪽)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뒤 쪽)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모범소상공인부문)

공  적  약  술  서 (모범소상공인 평가용)

모범소상공인 부문
업체명		성명

항 목			요 약 내 용
1.공적기간	대표자 재임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국가발전 기여도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국가발전 기여도		* 해당 분야 산업 및 지역 생태계 발전, 소상공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 제품·서비스·활동 등이 국민생활 및 삶의질 향상 등에 미친 긍정적 영향
	고객만족 및 인식개선 기여도		* 고객 만족 및 사회적 긍정 평가를 받은 정도(업계 평판 등)
3.소상공업 진흥 업적 및 경영혁신 성과	업적도		* 소상공업 진흥 실적 및 업적 수준(매출 증대, 인증 등) - (‘21) 110백만원 → (’22) 120백만원 → (‘23) 320백만원 - 인증 취득 등
	노력도		* 제품·서비스 개선 등 내부적 노력 (경영혁신,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4. 우수성과 선택 지표 (3개 중 택2	☑	난이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신규 업종, 불리한 입지, 재창업 등)
	☑	업종발전	* 경영·기술 노하우 전수, 관련 협단체 활동 노력 등
	☑	사회공헌	* 기부, 봉사, 지역 내 고용촉진, 근로환경 개선 등 사회공헌노력
	* 선택지표는 3개 중 반드시 2개를 선택하여 작성 (3개 작성 시 임의로 2가지 평가, 1개 작성시 최대배점 1/2 부여 등 불이익)
5.기타 공적사항 - 기타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6.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육성공로자부문)

공  적  약  술  서 (육성공로자 평가용)

육성공로자 부문
소 속		성 명

항 목		요 약 내 용
1.공적기간	근무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국가발전 기여도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국가발전 기여도	* 해당 분야 산업 및 지역 생태계 발전, 소상공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 제품·서비스·활동 등이 국민생활 및 삶의질 향상 등에 미친 긍정적 영향
	고객만족 및 인식개선 기여도	* 고객 만족 및 사회적 긍정 평가를 받은 정도(업계 평판 등)
3.소상공인 지원 성과	소상공인 지원 사례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실시한 교육, 컨설팅, 연구,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 기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기여한 정도	*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 실적 및 우수사례 기술 *
	언론보도 내역	* 해당 공적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 (예시) KBS1, 9시뉴스(ㅇㅇㅇㅇ), 2017.5.24.(수)
4.전문성 강화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격증 취득
5.기타 공적사항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 납세 등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6.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입

* 난이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성 등)의 경우 전반적인 기술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 예정

[별지 제5호 서식] (지원우수단체부문)

공  적  약  술  서 (지원우수단체 평가용)

지원우수단체 부문
단체명		대표자

항 목		요 약 내 용
1.공적기간	지원 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국가발전 기여도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국가발전 기여도	* 해당 분야 산업 및 지역 생태계 발전, 소상공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 제품·서비스·활동 등이 국민생활 및 삶의질 향상 등에 미친 긍정적 영향
	고객만족 및 인식개선 기여도	* 고객 만족 및 사회적 긍정 평가를 받은 정도(업계 평판 등)
3.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성과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 성과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실시한 교육, 컨설팅, 연구,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한 지원제도 개선사례 등을 기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기여한 정도	*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 실적 및 우수사례 기술
	언론보도 내역	* 해당 공적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 (예시) KBS1, 9시뉴스(ㅇㅇㅇㅇ), 2017.5.24.(수)
4. 소상공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원 서비스의 디지털화, 문자서비스 제공 등
5.기타 공적사항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 납세 등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6.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입

* 난이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성 등)의 경우 전반적인 기술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 예정

[별지 제6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단체명)		직 위(급)
소속(주소)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단체명)                  (서명/날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 (모범소상공인부문)

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

(모범 소상공인용)

성  명

직위(급)

상호명

항 목

응 답

① 현재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과거 정부 포상이 본인 귀책사유로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재포상 금지기간(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 예

□ 아니오

④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의 형사처분 이력이 존재합니까?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 완료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입니까?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예

□ 아니오

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입니까?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예

□ 아니오

⑦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명단공개 및 자료 제공 이력이 있습니까?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예

□ 아니오

⑧ 현재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중이십니까?

□ 예

□ 아니오

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까?(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육성공로자부문)

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

(육성공로자용)

성  명

직위(급)

소  속

항 목

응 답

① 현재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과거 정부 포상이 본인 귀책사유로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재포상 금지기간(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 예

□ 아니오

④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의 형사처분 이력이 존재합니까?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 완료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입니까?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예

□ 아니오

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입니까?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예

□ 아니오

⑦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명단공개 및 자료 제공 이력이 있습니까?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예

□ 아니오

⑧ 현재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중이십니까?

□ 예

□ 아니오

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까?(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

□ 예

□ 아니오

추가

항목

(공무원만해당)

- 현재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십니까?

□ 예

□ 아니오

-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행정기관이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입니까?

□ 예

□ 아니오

- 징계,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이력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선거로 선출된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까?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지원우수단체부문)

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

(지원우수단체용)

단체명

대표자

직위(급)

항 목

응 답

① 현재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과거 정부 포상이 본인 귀책사유로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재포상 금지기간(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 예

□ 아니오

④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의 형사처분 이력이 존재합니까?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 완료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입니까?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예

□ 아니오

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입니까?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예

□ 아니오

⑦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명단공개 및 자료 제공 이력이 있습니까?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예

□ 아니오

⑧ 현재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중이십니까?

□ 예

□ 아니오

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까?(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

□ 예

□ 아니오

⑩ 최근 2년 내 동일 분야로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⑪ 정부포상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예

□ 아니오

⑫ 최근 3년 내 산업안전,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위반 제재 이력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