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교육수행기관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공고 제19-33호

맞춤형 창업교육 교육수행기관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정부지원금 직·간접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항	편성기준
직접사업비	정부지원금의 80%이상
간접사업비	정부지원금의 20%이내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100%

2. 정부지원금 직·간접사업비 편성세부기준

목

세

세부내역

편성 기준

운

영

비

(210)

운

영

비

(210)

일반수용비

(01)

안내

·

홍보물  제작비

· 교육생 모집 및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홍보활동을 위한 전단지, 포스터 및 현수막 등 제작 및 게재·배포비용

- 현수막 : 80천원 한도에서 사용하되 실비정산

- 현수막, 전단지, 홍보 유인물 등 : 각 교육별(기초/심화/멘토링/현장실습/코칭/컨설팅 등) 최대 300천원 한도내 사용하되 실비정산

※ 특화교육은 700천원 한도 안에서 회차 별 편성 가능

· <부정사례>

- 상품권 등 현금성 기념품의 구입

- 홍보 제작물 및 물품에 사업명 및 기관명을 표기하지 않고 배포

- 교육수행기관 자체의 홍보 목적으로 집행

인쇄비 및 유인비

(교재비)

· 교육교재 구입 및 인쇄제작비

- 일반교육: 1권 × 15천원 한도 내 사용

- 특화교육: 1인 × 50천원

· <부정사례>

- 참여인력(강사, 지원인력)에게 지급된 교재비

- 과도하게 제작된 교재((교육인원+강사)*1.3배 내외)

-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없는 교재비

- 교재의 구입, 배부, 잔여량 관리가 부실한 경우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교육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필기 용구 등)

- 1일 × 1인당 × 5천원

·  <부정사례>

- 교육과 관련 없는 소모품 구입

강사료

(수화통역비 포함)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강의 시 지급되는 강사비

- 강사 1인당 일 3시간이상 강의 시 최대 400천원 한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최대 150천원	최대 300천원	최대 400천원

· <부정사례>

-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강사비

- 강사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강사비

- 강사비 지급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도하게 책정하여 지급된 강사비

강사료

(현장상담)

· 오프라인 교육 중 현장상담 시 지급되는 비용

- 1회 2시간이상, 최대 200천원

· <부정사례>

- 실제 행하지 않은 상담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급한 상담비

-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상담비

강사료

(코칭/컨설팅)

· 코칭/컨설팅 시 지급되는 멘토링비

- 1회 2시간이상, 최대 200천원 / 일 최대 400천원

- 연간 멘토 1인당 최대 40회로 제한(현장상담 포함)

· <부정사례>

- 실제 행하지 않은 상담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급한 상담비

-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상담비

각종수수료

(회계감사비)

· 회계 감사비

· <부정사례>

- 회계 감사외에 집행 된 금액

임

차

료

(07)

임차료

(기자재 리스료)

※협의 후 진행

·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기자재 렌탈 또는 임차비

· 교육수행기관 자체 보유 기자재에 대한 지급 불가

· 기자재 임차비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수행계획 시 기자재 임차비 사용 목적 및 임차물품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있어야 함

※ 해당 사업비는 센터 담당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 함

· <부정사례>

- 교육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자재임에도 교육수행기관 소유가 아닌 임차만을 통해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 기관 자체 시설임차비로의 집행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 우편료·택배

- 사용금액의 실비 정산

· <부정사례>

- 불분명한 요금이 집행된 경우

제세

(보험료)

· 현장실습 교육생의 상해·재해 보험 등 보험가입비용

· 현장실습 시 상해·재해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교육과정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교육생 1명당 15천원 한도, 초과 시 센터담당자와 협의

· <부정사례>

-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보장사항을 넣거나 교육과정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자를 넣어 가입한 경우

- 이행보증보험료를 집행한 경우

재료비

(11)

재료비

· 특화패기지 교육 1인당× 2,000천원

· <부정사례>

-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없는 재료비

기타운영비

(16)

실습비

· 이동여비(차량임차비 등), 실습현장에서 소요되는 재료·인력·기타 경비 등 실비지급

※ 센터 담당자와 협의 필요(예산편성

· <부정사례>

- 교육생 개별로 교통비, 숙박비등 비용을 집행하고 교육수행기관에서 개인별로 해당 비용을 보전

- 현장실습일지 등 현장실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필요 이상으로 큰 차량임차 또는 식비 집행

급

식

비

(04)

식비

· 교육 참가자에게 지원되는 식사비용

- 교육생 1인당 6천원

· <부정사례>

- 교육 참가자 및 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식비

- 식사를 위한 비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항목(주류 등)

- 식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여비

국내여비

(01)

교통비

· 원격지 여비 : 멘토링시 전문위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멘토링 지역의 편도 70km이상인 경우

- 대중교통: KTX(일반), 우등고속버스를 기준, 제주지역 항공기(일반)기준을 적용

- 실비 지급

· 교육사업의 직접적 수행을 위해 사용된 교통비

· <부정사례>

- 위의 교통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교통비

직접수행이 아닌(회의 등) 업무로 사용된 교통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회의비

· 교육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비

· 총 교육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정사례>

- 주류 또는 유흥비로 집행한 경우

- 회의록 부실 기재(사진, 서명, 명단 미기재 시)

- 교육수행기관 (외부인원 없이)내부인원 간 회의비

- 회의비 집행규정을 벗어난 집행(22시 이전 집행, 1인 당 3만원 이하 등)

다과비

· 교육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과비

- 교육일 × 교육인원 × 4천원

· <부정사례>

- 교육생 인원대비 과다하게 집행된 경우

- 교육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다과의 구입

인

건

비

(110)

보

수

(01)

교육담당자

· 교육수행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지원인력비는 총 사업비의 3~5%이내 편성가능

50백만 이하	100백만 이하	100백만 초과
5% 이하	4% 이하	3% 이하

※ 단, 특화패키지 집체 교육의 경우 집체교육부분은 10%, 멘토링+현장실습 등은 5%로 한다.

- 사업비의 교육담당자는 최대 1명 가능

· <부정사례>

- 미참여 인력에 대해 지급된 인건비

- 인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 교육담당자 또는 보조진행자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외부 기관에 지급된 인건비

일용임금(04)

보조진행자

· 교육수행기관에 진행하는 교육 사업을 보조할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 1일 교육 최대 1명

- 1일 1인 최대 8시간, 100천원 한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25천원	50천원	75천원	100천원

· <부정사례>

- 미참여 인력에 대해 지급된 인건비

- 인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 교육담당자 또는 보조진행자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외부 기관에 지급된 인건비

기타

기타 창업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심사 시 제안하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센터 담당자와 협의 필요

예비비

(710)

예비비

(01)

· 기타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육생 가족 식대, 교재비등)

※ 센터 담당자와 협의 필요

·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정사례>

- 교육생 당 가족 1명을 초과하여 집행

- 센터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

민간

이전

(320)

민간위탁

사업비

(02)

□ 일반관리비

·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10% 이내

- 교육수행기관에서 사업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음

□ 부가세

· 사업비의 10% 이내

* 부가가치세법 및 회계법인(세무사) 검수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사전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 집행 시 불인정

별지		예산편성예시

○ 교육비 편성 예시

1회(1일) 교육비
구 분	인원	시 간	시간/인원 단가	합계
강사료+코칭	3	강사:3	강사 : 150	1,000,000
			(2시간초과 100)
		코칭:2	코칭 : 100
식비	8		6,000	48,000
다과	8		4,000	32,000
교육진행	2	8	12,500	200,000
홍보비			200,000	200,000
교재비	8		15,000	120,000
일반관리비(10%)				160,000
부가세(10%)				216,000
예비비				400,000
총교육비				1,600,000
사업비(교육비+일반관리비+예비비)				2,160,000
교육비(사업비+부가세)				2,376,000

※ 교육비 편성 예시이며, 예산편성지침 및 내부회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강사료 지급 기준

강사비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강의 시 지급되는 강사비

- 강사 1인당 일 3시간이상 강의, 400천원이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50천원	300천원	400천원	400천원

· <부정사례>

-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강사비

- 강사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강사비

- 강사비 지급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도하게 책정하여 지급된 강사비

※ 센터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강사료 1일 최대 지급액은 400천원

○ 멘토링비 지급 기준

코칭·컨설팅·멘토링비	· 지급되는 비용 - 1일 1명이상의 멘토 배치 - 1회 2시간이상, 최대 200천원/일 최대 400천원 - 멘토 1인당 최대 40건 ·<부정사례> - 실제 행하지 않은 상담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급한 상담비 -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상담비

※ 센터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