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대상 법률상담 사전 진단서

이 사전 진단서는 장애인기업 임직원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법률교육과 후속 법률상담 준비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응답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 범위 내에서만 검토되며,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부 항목은 상담 필요 분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이 어려운 내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희망하시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서는 교육 참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결과와 상담 희망 여부에 따라 교육 이후 무료 1:1 법률 상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문상 장애인기업은 법령상 장애인기업 확인 대상 기준을 전제로 한 표현이며, 최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확인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1. 현재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법률 분야(중복 선택 가능)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거래처 미수금·채권 회수
□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
□ 근로계약 및 노동 분쟁
□ 직원 인사·징계 문제
□ 동업·지분 분쟁
□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 사업 관련 사기·형사 피해
□ 온라인 명예훼손 / 악성 리뷰 대응
□ 정부 지원사업 관련 법률 문제
□ 기타 (                   )

2. 기업 법률 리스크 진단(중복 선택 가능)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경우 체크해 주십시오.

각 항목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번호	진단 항목	예	아니요
1	거래처와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	□
2	납품 또는 용역 제공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	□
3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	□
4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5	직원과 임금·퇴직금 분쟁 경험이 있다	□	□
6	회사 상표 또는 브랜드를 등록하지 않았다	□	□
7	동업자 또는 지분 관계로 갈등 또는 분쟁 우려가 있다	□	□
8	온라인 리뷰·게시글 등으로 사업상 피해 경험이 있다	□	□
9	거래처 또는 제3자로부터 사기·횡령 등 피해 경험이 있다	□	□
10	법률 문제가 발생했지만 전문가 상담 없이 대응한 경험이 있다	□	□

3. 법률관리 현황 진단

번호	질문	예	아니요
1	기업 운영 시 정기 법률 자문을 받고 있지 않다	□	□
2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할 전문가가 없다	□	□

4. 현재 발생 중인 법률 문제

번호	질문	예	아니요
1	현재 진행 중인 분쟁 또는 법률 문제가 있음	□	□
2	과거 분쟁 경험 있음	□	□
3	특별한 분쟁 없음	□	□

5. 법률 상담 신청 여부

번호	질문	예	아니요
1	교육 이후 무료 법률 상담 희망	□	□
2	필요시 상담 희망	□	□
3	상담 필요 없음	□	□

6. 상담 희망 분야(5번 질문에서 ‘3. 상담 신청’에 체크한 분만 작성)

번호	질문	예	아니요
1	계약 문제	□	□
2	미수금/채권 회수	□	□
3	노동 문제	□	□
4	형사 피해	□	□
5	동업 분쟁	□	□
6	지식재산권	□	□
7	기타	□	□

※ 다음 쪽으로 양식(7. 상담 희망 분야 상세 내용)이 이어집니다.

7. 상담 희망 분야 상세 내용(분량·형식 자유롭게 작성)

※ 본 진단서는 장애인기업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