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요청서

용역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지원 및 하위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담당부서	과업담당	기업육성팀(☎ 02-2181-6533) ldj@debc.or.kr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02-2181-6514) ajs@debc.or.kr

2022.06.

		Ⅰ. 과업개요

□ 과업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지원 및 하위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제정․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과 더불어 동법 시행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 최근 2021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수는 약 11만개로 이전보다 약 20% 정도 증가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

* 국회 정태호 의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1. 8. 31)

◦ 최근 국회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지원체계,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개정안 발의 등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상임위에 회부되어 계류중이며, 법개정 동법 시행령의 개정도 필수적임

◦ 따라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 수단과 지원의 효율적,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과 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법률 개정에 대한 지원과 하위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계약기간 및 예산

◦ 계약기간 : 계약일 ~ ‘22.11.30.

◦ 사업예산 : 65,000,000만원(VAT 포함)

□ 과업 범위

◦ 입법 발의, 심의 과정에서의 각종 쟁점사항 검토 및 지원 등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및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위한 법률, 하위법령, 행정규칙 개정안 도출

◦ 중기부, 국회 등 외부 기관 대응 전략 및 자료 작성 지원

◦ 유사 법률 비교를 통한 장애인기업 대상 정책 실현 전략 제시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및 수행지침

1. 세부 주요 과업 내용

□ 주요 과업별 내용

◦ 장애인기업 법령 관련 현황 조사분석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관련 변천 현황 조사분석

- 국내외 장애인 경제 관련 제도 및 정책지원 사업 조사분석

- 사회적경제 등 유사분야의 제도 및 법령 조사분석

- 장애인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 제시

- 장애인기업 관련 법령 현황 조사분석의 시사점

◦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정책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전략 마련

- 「장애인기업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입법 추진 방향성 및 단계별 입법 추진전략 마련

-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각종 쟁점에 대한 논리 개발 및 대응 지원

- 법률 개정 추진 및 심의 과정에서의 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 「장애인기업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기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마련

- 장애인기업법 관련 타 부처 소관법률 등에 대한 검토

-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령 개정 과제 발굴

◦ 「장애인기업법」 개정 관련 입법절차 지원

- 장애인기업법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입법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른 설명자료 및 각종 검토의견서 작성 지원

- 장애인기업법 관련 제도개선 전문가 TF 운영

* 산학연 전문가 : 장애인기업, 변호사, 장애인․경제정책 분야 국책․민간연구원 재직 연구자 등

2. 수행지침

□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조사에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과업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 교체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수행처에 요구할 수 있음

□ 용어의 해석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과업의 변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와 과업책임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와 달리 용역을 수행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추진방향의 조정․검토,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의 보완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 보고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각 과업별․단계별 결과물을 제출해야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성과품의 제출 및 소유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작성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의 내용의 순서, 편집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제출 전에 용역결과를 사업담당자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결과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수렴하여야 함

- 최종결과가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함

- 한글문서로 작성된 보고서 10부, 전자파일 보고서를 과업기간 내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함

◦ 과업성과품의 소유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의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준공 시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과업책임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보완하여야 함

□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기록 및 자료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음

□ 서류 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세부시행 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 계획, 보안각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기 타

◦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름

◦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함

◦ 사업담당자는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현지점검․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지침

□ 일반 사항(권장 사항)

1)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2)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중심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10page 이내로 작성

3)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4)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5)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6)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7)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8)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9)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파워포인트로 작성시 횡으로 작성 가능) 작성

10)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고 제본하여 제출

11)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음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7)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9)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2.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방법

1) 기술평가 점수 : 80점

※ 단, 기술평가 점수가 85%미만(68점)이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가)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나)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일’ 전일로 함

2) 가격평가 점수 : 20점

※ 총 평가점수(100)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가)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점수 산출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방법	비고	배점
기술 능력 평가	기관역량 (10점)	▪관련 연구실적 및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인력		계량	주1)	10
	사업 수행 역량 (70점)	이해도 및 적정성 (40)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비계량	주2)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10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10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10
			- 비교우위 핵심역량, 제안내용의 차별성			10
		연구수행능력 (20)	▪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연구계획 및 연구 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비계량	주2)
			- 세부단계별 결과물 도출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0
			- 사업추진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 적절성			10
		기타 (10)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사후관리 방안 등	비계량	주2)	10
계						80
가점 주3)		- 장애인기업(확인서)				+5
		- 여성기업(확인서)				+3
		- 사회적기업(인증)				+3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인증)				+3
		-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3

주1) 관련 실적 (기준 점수 10점, 절대평가)

ㅇ 최근 5년 이내 유사 실적 및 연구인력

기준점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유사실적(5점)*	5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연구인력(5점)**	3명 이상	1명 이상	없음

* 본 과업 범위와 유사한 관련 연구에 한정함

**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 또는 교수 등 전문 연구진

주2) 비계량 평가(70점)

ㅇ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40점)

ㅇ 연구용역 수행능력(20점)

ㅇ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사후관리 방안 등 (10점)

기준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10	8	6	4	2

주3) 가점 (최대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점	장애인기업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여성기업	3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3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 가산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항목에 한함

□ 제안발표

1) 제안사별로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해 축약하여 약 20분씩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발표회 일정 및 발표순서 등의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각 제안사별 별도 통보

※ 발표자료는 미제출시 제안서로 갈음하며 모든 제반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동봉해야 함(추가제출 불가)

2)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할 것을

권장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3)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가) 자격기준 미달 및 제안서의 내용과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요청 참여업체에 통보를 할 수 있음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업체명 :                 (인)

목   차

<요    약>

Ⅰ. 제안배경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차별화 요소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요 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목적․목표

3. 추진 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연구비 소요명세서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Ⅰ. 제안배경

※ 제안업체의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의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가. 제안업체 현황 및 연혁(별지작성가능)

회 사 명		대 표 자 (대표이사)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 력은 Ⅲ. 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현황 (연도별로 제출)

2. 주요 사업실적

연번	도급명①	도급 기간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②	발 주 처			사업수행 내용③	비고
				기관명	주소	전화 번호

① 도급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사한 실적만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은 (  )안에 기재

③ 사업수행 내용 : 주요업무 내용 표기

※ 각 사업 실적증명원 사본(원본대조필) 1부 제출.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목표

가. 목적

나. 목표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사업추진 체계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기대효과

가. 정량적 효과

나. 정성적 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제안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최소 및 필수 인력 이상 참여‧구성하도록 함

※ 1.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전문 자문위원단 구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소속, 성명, 직위(직책), 전문분야는 반드시 포함)

7. 투입인력

가.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나. 투입인력

분야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직위	전공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기술 등급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책임자는 대표자를 기재하며, 사업관리자(PM)은 동 사업을 총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투입이 가능한 자로 인선하여 기재

다.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성별				전공						기술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순으로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라.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연인원 (M/M)	M+1	M+2	M+3	비고
계

8. 추진일정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비 목	연 구 비		비 고
	금 액	구 성 비(%)
1. 인 건 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 비
ㅇ여 비
ㅇ유 인 물 비
ㅇ전산처리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총 계

※ 비목 추가 가능

나. 비목별 산출내역 (* 비목 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o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o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o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o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o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o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o 유인물비            쪽 ×   부 ×    원 =         원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o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o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공청회비 등)

o 임차료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o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o (인건비+경비) × 5% 이내                         원

4) 이      윤:          원

o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내             원

Ⅳ.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