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법무업무 과업지시서

2020. 1

과 업 명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법무업무
주 관 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부서	사업전략팀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법무업무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법무업무

□ 용역대상 : 미정

※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희망하는 부동산의 등기업무 및 제소전화해 신청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과업내용 : 센터 지원보증금 보존을 위한 전세권 등기설정, 대상자와 센터 간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및 신청

2. 과업수행 지침

□ 일반지침

ㅇ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서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우리센터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에 제공․공개해서는 아니된다.

ㅇ 수급인은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용역변경 조건

ㅇ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법규 또는 발주자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증감 될 때

- 수급인이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업연기 및 변경을 요청한 후 이에 대하여 발주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ㅇ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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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지시사항

□ (등기업무) 수급인은 우리센터에서 의뢰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다음 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신속하게 관할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위임장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기타 전세권설정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ㅇ 모든 등기업무의 수수료 청구는 등기종류를 구분하여 건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소전화해) 수급인은 우리센터에서 의뢰받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신속하게 관할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소전화해조서

② 기타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ㅇ 수급인은 센터로부터 접수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등 신청서에 하자가 있거나, 법원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센터에 통보하고, 보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수수료의 청구는 매 익월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지대 등의 실비는 수시로 정산한다. 단, 업체경영여건 및 예산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ㅇ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우리 센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기타사항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 변경 등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자 요청시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완료시 등기완료통지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ㅇ 과업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전체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인은 추가수수료의 청구 없이 성실히 수행한다.

4. 유의사항

ㅇ <공부발급비, 인지대, 송달료 등> 공부발급비용, 증지대, 인지대 등의 비용은 실제증빙내역을 확인 후 지급

ㅇ  ‘19년 기준 전세권등기 현황(전국)

서울·수도권	부산·경상	광주·전라	대전·충청	강원도	제주도	계
80	20	16	10	1	1	128

*말소(폐업) 진행시 상기 범위 내 진행

<붙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응답자 연령, 성별

2. 기타 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을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