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감정평가 컨설팅용역 과업지시서

2020. 1

과 업 명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감정평가 컨설팅
주 관 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부서	사업전략팀

장애인창업점포지원사업

감정평가 컨설팅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감정평가 컨설팅

2. 과업목적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선정자의 계약희망 부동산에 대한 가격 조사

❍ 평가결과를 활용, 전세권 설정의 적정성 판단

3. 과업의 범위

❍ 대상건물 : 미정

※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희망하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컨설팅 수행

❍ 자료조사 및 자문(추정) : 200건 내외/년

- 대상 점포 인근 부동산 가격 자료 분석

- 대상 점포 및 인근 유사 점포 가격 자료 수집 분석

- 대상 점포 전세권 설정 가능액 산정 및 적정성 검토 의견 제시

❍ 현장조사 및 자문(추정) : 35건 내외/년

- 대상 점포 인근 부동산 시장 및 입지 현장 조사

- 대상 점포 및 인근 유사 점포 가격 조사

- 대상 점포 현황 조사

- 대상 점포 전세권 설정 가능액 산정 및 적정성 검토 의견 제시

- 점포 현황 및 상권 특수성등에 따른 Risk 검토

- 전세권설정을 위한 권리분석(‘권리분석 평가표’ 작성)

※ 용역입찰 붙임자료 참조.

4. 업무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자료 조사 : 의뢰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 현장 조사 : 의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단, 점포의 가격 수준 파악이 곤란하거나 현장 조사 협조의 어려움, 권리관계 및 임차인들의 복잡성등으로 인해 상기 기간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자문 결과의 제출

❍ “자료조사 및 자문” 결과는 유무선 전화를 통한 구두 알림

❍ “현장조사 및 자문” 결과는 조사결과 등 자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

6. 성과품 제출 방법 및 비용정산

❍ 과업수행업체는 센터가 의뢰한 컨설팅에 대하여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수행결과물로써 “현장 조사 및 자문” 결과 보고서 1부를 직접 또는 등기속달 우편으로 센터에 제출한다.

❍ “현장 조사 및 자문” 결과 보고서의 양식은 센터의 지정양식(용엽입찰 붙임 자료)으로 한다.

❍ 감정평가 컨설팅비용은 “현장 조사 및 자문” 건당 보수 660,000원 기준 낙찰율을 적용하여(경비일체 포함, Vat포함) 정산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까지 법인통장(계좌)으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연간 “현장조사 및 자문”이 30건 초과 시 건당 추가 비용을 지급

※ “자료조사 및 자문”은 “현장조사 및 자문”의 사전단계로 “현장조사 및 자문” 비용에 포함

7. 과업 특이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중이거나 과업완료후라도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단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중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이유로 우리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붙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응답자 연령, 성별

2. 기타 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을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