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제출서류

출원 지원신청 서류			구분
1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필수
2	· 지식재산권 출원계획서
3	·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 사업자등록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복지카드사본 각 1부.	· 사본제출
6	· 최근3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할 서류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
7	· 직원 고용 관련 증빙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리스트 등	· 사본제출 * 각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자료이므로, 제출시에만 각 평가항목에 점수 반영 (선정평가표 참고)	해당시
8	· 센터 교육 수료증
9	· 장애인증명서(중증여부확인용)
10	· 각종 인증관련 증빙서류 1부. * 성능인증, 지식재산권, 이노비즈 등
11	· 최근 3년간 센터 직접지원사업(공고문의 센터 직접지원사업 목록 확인)을 통해 발생한 매출향상, 지식재산권 등록 등 실적 증빙 서류	· 사본제출 * 최근 3년간 센터 직접지원사업을 5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만 해당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
출원비용 지급신청서류(심사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 제출)
1	·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 출원개요서의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 가능	필수
2	· 설문조사서, 서약서 각 1부.
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4	· 출원개요서(또는 출원명세서)
5	· 출원사실증명원(또는 출원번호통지서)	· 사본제출
6	· 변리사와의 계약서 * 계약서가 없을 시 변리사사무소 공문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7	·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각 1부.
8	· 사업자명의 통장사본 * 개인명의 통장 불가

[표지]

접수일자	2018.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8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및 출원계획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별지 제4-①호]

		접수번호

2018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주된 장애등급*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     )급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 3. 예비창업자	᥃ 4. 기타(              )

장애인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최근 등록날짜 :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2016년

2017년

2018년(예상치)

매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수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개요

신청분야*

□ 1.국내특허     □ 2.실용신안     □ 3.상표     □ 4.디자인

출 원 명*

센터교육

수료여부

□ 예    □ 아니오

센터

입주기업

□ 예    □ 아니오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핸 드 폰*

팩스*

이 메 일*

첨부서류

1.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서

2.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기업확인서 각 1부.

5. 최근3년 재무재표 또는 매출증빙서류

6. 직원 고용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센터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8. 각종 인증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4-②호]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지식재산권출원을 위해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기술의 핵심 내용	✍ 심사위원이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재, 신청기술이 기존 기술대비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과 우수성 등 기재
	기술의 적용 분야	✍ 특허기술이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재하되, 가능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 핵심기술 혹은 주변기술로 기여할 것인지를 기재
	기업 핵심역량	✍ 지원결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시 기업의 차별화된 핵심역량
활용계획	시장성 분석내역	✍ 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을 기재
	사업화 방안	✍ 지식재산권의 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을 기재
	사업화 기대효과	✍ 매출증대, 수출확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산업 파급효과 기재

[별지 제4-③호]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특허/실용신안)
발명의 명칭
기술내용
선행조사 내용	✍ 신청기업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없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 전문위원(변리사)과의 연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검토의견
작성자	소속
	성명	변리사 (인)

[별지 제4-④호]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상표)
상표명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검색키워드 (모두 기재)	✍ 신청기업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없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 전문위원(변리사)과의 연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검토의견
작성자	소속
	성명	변리사 (인)

[별지 제4-⑤호]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디자인)
물품명
물품류
선행조사 내용	✍ 신청기업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없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 전문위원(변리사)과의 연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검토의견
작성자	소속
	성명	변리사 (인)

[별지 제4-⑥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연계기관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신청인(대표자)과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 란만 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표지]

접수일자	2018.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8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신청서 및 출원 개요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별지 제5-①호]

		접수번호

2018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신청서

※ 출원지원신청서 제출 후 월별 지원금 지급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개별통보)에 한해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주된 장애등급*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     )급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장애인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최근 등록날짜 :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2016년

2017년

2018년(예상치)

매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수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개요

신청분야*

□ 1.국내특허     □ 2.실용신안     □ 3.상표     □ 4.디자인

출 원 명*

출원번호*

출원인*

소요비용

(VAT 제외)

총   액*

대행료*

관납료*

기타비용*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첨부 서류

1. 출원사실증명원(또는 출원번호통지서)

2. 출원개요서(또는 출원명세서)

3. 변리사와의 계약서 사본

4.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확인증 각 1부.

5.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6. 설문조사서

7. 서약서

8.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5-②호]

특허, 실용신안 출원 (기술)개요서 (출원 명세서로 대체가능)
명칭
기술의 상세한 설명 ＊장수 제한 없음 ＊도면 첨부 가능
종래 기술의 문제점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별지 제5-③호]

상표 출원 개요서 (출원 명세서로 대체가능)
출원 표장		□ 1.기업브랜드 □ 2.제품브랜드
상표명 (브랜드)		브랜드 (표장) 이미지
상품분류
지정상품/ 서비스류

[별지 제5-④호]

디자인 출원 개요서 (출원 명세서로 대체가능)
명칭
내용(도면, 디자인 소개 등)

[별지 제5-⑤호]

‘18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설문조사표

1.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복지관 등 장애인 유관기관

④ 정책순회설명회	⑤ 팩스안내             ⑥ 기타

2. 지식재산권 지원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다소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3. 지식재산권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다소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4. 상기 지원사업이 귀 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귀사의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체크해 주세요.

① 없음    ② 1건    ③ 2건    ④ 3건    ⑤ 4건 이상 (    )개

6. 귀사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체크해 주세요.

① 없음    ② 1건    ③ 2건    ④ 3건    ⑤ 4건 이상 (    )개

7. 귀사의 1년 평균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횟수를 체크해 주세요.

① 1건	② 2건    ③ 3건    ④ 4건    ⑤ 5건 이상 (    )개

8. 귀사의 1년 평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횟수를 체크해 주세요.

① 1건	② 2건    ③ 3건    ④ 4건    ⑤ 5건 이상 (    )개

9. 해당 출원 건에 대해 추후 연계 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① 시제품 제작지원	② 국내외 전시회 참가	③ 기업 및 제품인증획득

④ 기술이전	⑤ 투자유치설명회

10.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 정성껏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지 제5-⑥호]

서   약   서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사업)

본 신청인은 우리센터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에서 수혜자로 선정되어 출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상기 출원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우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를 감수토록 하겠습니다.

1. 상기 출원에 대하여 우리센터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출원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

2. 상기 출원 건의 출원일 이후 1년 이내 취하 또는 포기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사업자만 해당)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업   체   명 :                      □

위 신청인(개인사업자만 해당)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5-⑦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