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 창업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이하 ‘지원대상자’라 함) 창업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 장애인 창업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5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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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선정규모 : 총 45명 이내

권역	경인권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해당지역	서울,경기, 인천	대전,충북, 충남,강원	광주,전북, 전남,제주	부산,대구,경북,경남,울산
선정규모(명)	22	7	7	9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사업자등록 예정 소재지 기준(경인/중부/서부/남부 중 1개 권역만 신청)으로 신청

□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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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지원대상 : ‘17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 특화형패키지, 온라인창업교육 포함), CEO경영혁신교육, MBA교육

절차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	① http://start.debc.or.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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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의 3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6강까지 제공되며 각 강이 끝난 이후 문제를 풀어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다음 강의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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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신청	① 강의 및 문제풀이 종료 후 수료증 신청버튼 선택 ②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업로드 ③ 수료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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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승인 및 수료증 발급	① 수료증 신청자에 한하여 센터의 확인 후 수료증 발급 승인 ② 수료증 발급 승인 이후 http://start.debc.or.kr 접속하여 My교육실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예비창업자)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최대 10점 한도 내
1.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분류표 참조) 2. ‘센터’ 특화교육 또는 타 교육기관 등을 통해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기술교육(60시간이상)을 이수한 자, 기술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소지한 자, 신청아이템 관련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신청자 본인에 한함) 보유자 * 단, 타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한 수료증 중 이수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점 미적용 3.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중 관련 업종으로 지원하는 경우 4. 청년창업예정자(1979. 01. 01. 이후 출생한 자) 5.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컨설팅프로그램 이수자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예비창업자로 신청한 사람 중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 폐업일로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 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별지1. 지원제외업종]

◦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거나 받았던 자(점포계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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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자금(사후정산)

◦ 창업사업화자금(자부담금 20%, 부가세 제외)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 10백만 원 이내 지원

- 단, 청년장애인(1979. 01. 01. 이후 출생한 자)의 경우 최대 20백만 원 이내 지원

(예시, 부가세는 제외)

① 자비 1,000만 원 사용시 센터에서는 800만 원 지원(1,000만원*80%)

② 자비 1,500만 원 사용 시 센터에서는 1,000만 원 지원(1,500만원*80%=1,200만원, 최대금액 1,000만원 초과)

◦ 창업점포지원사업 최종 선정자는 창업사업화자금 선정과정을 생략하고 사업화자금 지원

- 창업점포지원사업 선정자의 경우 창업사업화자금 사용목적이 점포지원사업과 동일한 아이템으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른 경우에는 창업사업화자금 미지원(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창업사업화자금 지원범위

◦ (지원범위) 매장모델링,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제작, 마케팅·홍보, 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 창업 사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에 한해 지원하며, 인건비는 제외[별지2. 사업비 지급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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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05. 09(수) ~ 05. 29(화),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신청하려는 해당권역에 등기우편 또는 센터 내방접수(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권 역	지 역	주 소
경인권	서울 , 인천, 경기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중부권	대전, 충남, 충북, 강원	(340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서부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62277)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남부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25788)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센터제출용, 신용조회회사제출용) ③ 2017년1월부터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④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 온라인발급 : 민원24(www.minwon.go.kr) ⑤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원본 1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 온라인발급 : 국세청홈텍스
해당자만 제출	⑥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폐업사실 증명 1부 ⑦ 센터 특화교육과정, 센터 컨설팅프로그램 수료증, 타 기관 기술교육수료증, 관련자격증, 신청아이템 관련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신청자 본인에 한함) 사본 中 1부 ⑧ 센터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1부 ⑨ (업종전환희망자)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⑩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사업 관련 자격증 및 지식재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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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심사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평가항목 : 신청자환경(30점), 사업계획(40점), 자금계획(30점), 가점 등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신청자 역량 및 기술(30점), 아이템 가능성(20점),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사업 위험분석(15점) 등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20% 이내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지원규모의 20% 이내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선정대상자가 협약 체결 후 기간 내에(점포선정자 45일 / 사업화(자금)선정자 60일)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대상자	점포탐색 및 계약체결 기간	사업화자금 신청 기간
점포지원 선정자	협약체결 후 60일	점포계약 체결 후 45일
사업화(자금) 선정자	-	협약체결 후 60일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포기 또는 협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이 부여되며, 추후 선정평가 시에 반영되는 부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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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단 계		일 정		내 용
신청·접수		05.09 ∼ 05.29		▪ 우편 및 내방 접수
기초서류심사		06.01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06.04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14:00시 이후)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심층면접심사		06.07∼06.08		▪ 종합점수의 70% 반영
최종 합격자 발표		06.12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협약체결 (센터,선정대상자)		06.15		▪ 협약체결 ▪ 사업설명회
자부담으로 초기 사업자금 선집행 후 사업화자금 신청		06.16 ∼ 08.15		▪ 자부담으로 사업자금 선집행 ▪ 센터에 사업화 자금신청(신규 사업자등록증, 자부담 집행 증빙 첨부,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화자금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내에서 80% 환급
사후관리(전담컨설턴트)		계약체결 후 ∼		▪ 창업 후 1년 이내 지원 최대 2회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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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의무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선정대상자(창업자)는 사업의 지속적 영업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대상자가 부담

□ (사업체 유지 의무) 선정대상자(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사업화지원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제외)

* 천재지변, 재해, 투병,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선정대상자는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사업체 유지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센터는 확인점검, 성공사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재 및 환수) 센터는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대상자에 대한 제재 및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 센터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지원자금 전액을 환수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 선정대상자가 사업화자금을 수령 후 사업체 유지 의무기간 내에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센터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센터에서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제재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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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면접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기타 경비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부담

□ 선정대상자는 협약 체결 후 기간 내에(점포선정자 45일 / 사업화(자금)선정자 60일)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 센터는 사업화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 지원내용과 관련된 업체 정보를 발표 및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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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담당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오준영 (02-2181-6534)

□ (접수 및 진행) 각 권역별 담당자

해당 지역	담당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인권역 (서울, 인천, 경기)	이수길 권역장(02-2181-6541)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부권역 (대전, 충남, 충북, 강원)	김강원 권역장(042-932-9077)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권역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서승호 권역장(062-511-8330)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권역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울산)	윤용협 권역장(051-329-8230)

[별지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별지2] 사업비 지원기준

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공급가액) :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매장 모델링,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무형자산 취득비, 브랜드 개발비,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등, 임차료, 수수료 비용의 80%
	1. 매장 모델링 : 사업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간판 설치 등 사업장 내·외부설계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직접 설계 및 시공하는 경우), 용역비, 집기구입비(×)
	2.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용역비, 장비 임차비, 평가비(시험·인증비) * 선정된 신사업 아이디어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3.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
	4. 브랜드 개발 : CI 및 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용역비
	5. 홈페이지 제작 : 제품의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포함) 제작 용역비
	6. 마케팅·홍보 : 판로 개척 및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판촉물 등) 제작, 이벤트 진행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용역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7. 임차료 : 월 1백만 원 이내(최대 3개월)
	8. 수수료 : 임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IR 활동 수수료(크라우드펀딩 가입 수수료, IR 피칭용 자료 제작, 데모데이 참가비 등)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공급가액 + 세액)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의 20%, 선정된 신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설비·장비·집기 등의 구입비, 정부지원금으로 지출한 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1. 정부지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위 1~8번 항목)
	2. 임차 보증금
	3.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지원제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출장비, 교육비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센터에서 승인받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집행된 사업비는 지원 불가

[별지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은 삭제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1. 사실증명 확인방법

1-1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1-2.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사실증명 온라인 방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