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호

2018년「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유망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하고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8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 지원제외

·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

· 신청 출원건에 대해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건

· 공동출원 불가

· 출원 후 지원금 지급 당시 취하, 포기, 각하 된 건

·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개인사업자일 경우만 대표자 개인명의 가능)

· 확약서 상의 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을 시 지원불가(확약서 양식 참고)

·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최근 3년간(‘15년 ~ ‘17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가능

ex) 매출향상, 수출실적, 지식재산권등록 등

◦ 지원범위 및 한도

1) (국내권리화) ‘18년 중(1.1~11.30) 진행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변리사 대행수수료 80% 지원(부가세제외)

· 특허 1,000천원, 실용신안 700천원, 상표/디자인 300천원 한도

2) (해외권리화) ‘18년 중(1.1~11.30) 진행하는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출원료, 심사청구료, 번역료, 변리사 대행 수수료 80% 지원(부가세 제외)

· 특허(PCT, 개별국) 3,000천원,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2,500천원, 디자인(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2,800천원 한도

* 업체당 1년 / 2건 까지 지원 가능, 단 해외권리화의 경우 1건 지원 가능

** ‘18년 중 출원을 진행하였으나, 사업마감기한(’18.11.30)까지 출원 미완료 또는 출원비용지급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No	구분	지원가능여부
1	국내권리화 2건	○
2	국내권리화 1건, 해외권리화 1건	○
3	해외권리화 2건	X

* 지원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소기업 80%, 중기업 70%)

ex) 변리사 대행수수료 1,250천원 → 소기업 1,000천원, 중기업 875천원 지원

□ 선정심사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사는 월별 개최 예정(지원금은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급) 단,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심사 일정은 변동가능

◦ 심사는 등록가능성, 종업원 고용기여도,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기술기반 업종 여부, 각종 인증(성능인증, 벤처기업, 특허 등), 기업업력(국내), 수출실적(해외), 센터 교육수료(가점), 중증장애인(가점) 등에 대해서 평가

* 아래 심사평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각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만 평가에 반영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절차

내용		비고
사업공고		센터
출원지원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 센터
선정심사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센터 ⇒ 선정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선정기업
출원비용 지급 신청		선정기업 ⇒ 센터
출원비용 지급		센터 ⇒ 선정기업

□ 신청기간 : 2018.2.20.(화) ~ 예산소진시까지

□ 제출서류·문의처(첨부된 제출서류양식 참고)

◦ (심사 전) 출원 지원신청서류 제출(단, 출원이 완료된 건을 신청하는

경우 출원비용 지급신청서류를 함께 제출)

◦ (심사 후 선정 시) 출원 비용지급신청서류 제출

◦ 우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재산권출원지원 담당자 앞

◦ 문의처 : 기업지원팀 장예슬 사원, Tel) 02-2181-6566

2018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심사평가표

지원분야		업체명 (지원자명)		기업규모	□ 소 기 업 □ 중 기 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30점)	고용 기여도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최근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		7		5		3	1
	국내외인증 (특허, 벤처, 성능인증 등)	4건 이상		3건		2건		1건	0건
		5		4		3		2	1
	기업업력	3년 미만		3년~5년		5년~7년		7년~10년	10년 이상
		5		4		3		2	1
	기술기반 업종여부 (5점)	분야		세부내용
		기술기반 제조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분야의 제조·서비스기술
		지식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분야의 S/W(시스템) 및 설계기술
정성 평가 (70점)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20점)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기업핵심역량 (20점)	기업의 차별화된 핵심역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15점)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방안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지원효과성 (15점)	매출증대,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산업 파급효과 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가점(10점)		□ 중증장애인여부(4점) □ 센터 교육 수료 여부(‘17년 이후 수료만 인정)(3점)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3점)
심의점수 합계 (110)		( )점

2018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선정심사표

지원분야		업체명 (지원자명)		기업규모	□ 소 기 업 □ 중 기 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30점)	고용 기여도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최근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		7		5		3	1
	국내외인증 (특허, 벤처, 성능인증 등)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5		4		3		2	1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10만불~ 5만불		5만불~ 3만불		3만불 미만	없음
		5		4		3		2	0
	기술기반 업종여부 (5점)	분야		세부내용
		기술기반 제조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분야의 제조·서비스기술
		지식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분야의 S/W(시스템) 및 설계기술
정성 평가 (70점)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20점)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기업의 글로벌역량 (20점)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15점)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방안 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지원효과성 (15점)	매출증대, 수출증진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산업 파급효과 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가점(10점)		□ 중증장애인여부(4점) □ 센터 교육 수료 여부(‘17년 이후 수료만 인정)(3점)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3점)
심의점수 합계 (110)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