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호

2019년「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1차 대상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유망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하고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9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 지원제외

·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

· 신청 출원건에 대해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건

· 공동출원 불가

· 출원 후 지원금 지급 당시 취하, 포기, 각하 된 건

·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개인사업자일 경우만 대표자 개인명의 가능)

· 확약서 상의 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을 시 지원불가(확약서 양식 참고)

· 휴·폐업 중인 기업

·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재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범위 및 한도

1) (국내권리화) 19년(~9.30) 진행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변리사 대행수수료 80% 지원(부가세제외)

- 특허 1,000천원, 실용신안 700천원, 상표/디자인 300천원 한도

2) (해외권리화) 19년(~9.30) 진행하는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출원료, 심사청구료, 번역료, 변리사 대행 수수료 80% 지원(부가세 제외)

- 특허(PCT, 개별국) 3,000천원,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2,500천원, 디자인(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2,800천원 한도

※ 마감기한은(’19.9.30.)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가능

3) (지원한도) 업체당 1년 / 2건 까지 지원 가능, 단 해외권리화의 경우 1건 지원 가능

※ ‘18년 중 출원을 진행하였으나, 사업마감기한까지 출원 미완료 또는 출원비용지급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No	구분	지원가능여부
1	국내권리화 2건	○
2	국내권리화 1건, 해외권리화 1건	○
3	해외권리화 2건	X

* 지원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소기업 80%, 중기업 70%)

ex) 변리사 대행수수료 1,250천원 → 소기업 1,000천원, 중기업 875천원 지원

4) (선정규모) 국내 32건, 해외 5건

□ 선정심사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사는 월별 개최 예정(지원금은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급) 단,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심사 일정은 변동가능

◦ 심사는 등록가능성, 종업원 고용기여도,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기술기반 업종 여부, 각종 인증(성능인증, 벤처기업, 특허 등), 기업업력(국내), 수출실적(해외), 센터 교육수료(가점), 중증장애인(가점) 등에 대해서 평가

* 아래 심사평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각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만 평가에 반영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절차

내용		비고
사업공고(2/22, 금)		센터
출원지원신청서 제출(3/22, 금)		참여기업 ⇒ 센터
선정심사(3/27, 수)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통보(4/1, 월)		센터 ⇒ 선정기업
지식재산권 출원(~9/30, 월)		선정기업
출원비용 지급 신청(~9/30, 월)		선정기업 ⇒ 센터
출원비용 지급		센터 ⇒ 선정기업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9.2.22.(금) ~ 2019.3.22.(금), 18:00 센터 도착분

□ 제출서류·문의처(첨부된 제출서류양식 참고)

◦ (심사 전) 출원 지원신청서류 제출(단, 출원이 완료된 건을 신청하는

경우 출원비용 지급신청서류를 함께 제출)

◦ (심사 후 선정 시) 출원 비용지급신청서류 제출

◦ 우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재산권출원지원 담당자 앞

◦ 문의처 : 기업지원팀 전영주 대리, Tel) 02-2181-6531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심사평가표

지원분야		업체명 (지원자명)		기업규모	□ 소 기 업 □ 중 기 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30점)	고용 기여도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최근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		7		5		3	1
	국내외인증 (특허, 벤처, 성능인증 등)	4건 이상		3건		2건		1건	0건
		5		4		3		2	1
	기업업력	3년 미만		3년~5년		5년~7년		7년~10년	10년 이상
		5		4		3		2	1
	기술기반 업종여부 (5점)	분야		세부내용
		기술기반 제조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분야의 제조·서비스기술
		지식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분야의 S/W(시스템) 및 설계기술
정성 평가 (70점)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20점)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기업핵심역량 (20점)	기업의 차별화된 핵심역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15점)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방안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지원효과성 (15점)	매출증대,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산업 파급효과 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가점(최대 10점)		□ 중증장애인여부(3점) □ 장애인 고용(3점) □ 센터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2점)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2점) □ 여성 장애인기업 (2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2점)
심의점수 합계 (110)		( )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선정심사표

지원분야		업체명 (지원자명)		기업규모	□ 소 기 업 □ 중 기 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30점)	고용 기여도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최근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		7		5		3	1
	국내외인증 (특허, 벤처, 성능인증 등)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5		4		3		2	1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10만불~ 5만불		5만불~ 3만불		3만불 미만	없음
		5		4		3		2	0
	기술기반 업종여부 (5점)	분야		세부내용
		기술기반 제조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분야의 제조·서비스기술
		지식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분야의 S/W(시스템) 및 설계기술
정성 평가 (70점)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20점)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기업의 글로벌역량 (20점)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15점)	지식재산권 활용계획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방안 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지원효과성 (15점)	매출증대, 수출증진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산업 파급효과 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가점(최대 10점)		□ 중증장애인여부(3점) □ 장애인 고용(3점) □ 센터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2점)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2점) □ 여성 장애인기업 (2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2점)
심의점수 합계 (110)		( )점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제출서류

출원 지원신청 서류			구분
1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필수
2	· 지식재산권 출원계획서
3	·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4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6	· 대표자 복지카드, 사업자등록증명원, 장애인기업확인서 각 1부	· 사본제출
7	· 최근3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할 서류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
8	· 소기업확인서(※소기업 해당시)
9	· 종업원(장애인포함) 고용 관련 증빙 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리스트, 장애인직원 복지카드	· 사본제출 * 각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자료이므로, 제출시에만 각 평가항목에 점수 반영 (선정평가표 참고)	해당시
10	· 센터 교육 수료증
11	· 장애인증명서(중증여부확인용)
12	· 우선 순위 배제 제외 증빙서류(해당시) - 매출 / 수출 / 고용
13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확인서
출원비용 지급신청서류(심사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 제출)
1	·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 출원개요서의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 가능	필수
2	· 설문조사서, 서약서 각 1부.
3	· 해당년 신규 고용현황 서식시
4	· 출원개요서(또는 출원명세서)
5	· 출원사실증명원(또는 출원번호통지서)	· 사본제출
6	· 변리사와의 계약서 * 계약서가 없을 시 변리사사무소 공문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7	·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각 1부.
8	· 사업자명의 통장사본 * 개인명의 통장 불가
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해당년 신규 고용현황 서식시’ 증빙자료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제출서류

출원 지원신청 서류			구분
1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필수
2	· 지식재산권 출원계획서
3	·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4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6	· 대표자 복지카드, 사업자등록증명원, 장애인기업확인서 각 1부	· 사본제출
7	· 최근3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할 서류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
8	· 소기업확인서(※소기업 해당시)
9	· 종업원(장애인포함) 고용 관련 증빙 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리스트, 장애인직원 복지카드	· 사본제출 * 각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자료이므로, 제출시에만 각 평가항목에 점수 반영 (선정평가표 참고)	해당시
10	· 센터 교육 수료증
11	· 장애인증명서(중증여부확인용)
12	· 우선 순위 배제 제외 증빙서류(해당시) - 매출 / 수출 / 고용
13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확인서
출원비용 지급신청서류(심사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 제출)
1	·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 출원개요서의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 가능	필수
2	· 설문조사서, 확약서 각 1부.
3	· 해당년 신규 고용현황 서식시
4	· 출원개요서(또는 출원명세서)
5	· 출원사실증명원(또는 출원번호통지서)	· 사본제출
6	· 변리사와의 계약서 * 계약서가 없을 시 변리사사무소 공문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7	·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각 1부.
8	· 사업자명의 통장사본 * 개인명의 통장 불가
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해당년 신규 고용현황 서식시’ 증빙자료

[표지]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및 출원계획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별지 제4-①호]

		접수번호

20◌◌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주된 장애등급*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자

(     )급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 3. 예비창업자	᥃ 4. 기타(              )

장애인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최근 등록날짜 :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예상치)

매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수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개요

신청분야*

□ 1.국내특허     □ 2.실용신안     □ 3.상표     □ 4.디자인

출 원 명*

출원시기*

센터교육

수료여부

□ 예    □ 아니오

센터

입주기업

□ 예    □ 아니오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핸 드 폰*

팩스*

이 메 일*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4-②호]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지식재산권출원을 위해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기술의 핵심 내용	✍ 심사위원이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재, 신청기술이 기존 기술대비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과 우수성 등 기재
	기술의 적용 분야	✍ 특허기술이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재하되, 가능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 핵심기술 혹은 주변기술로 기여할 것인지를 기재
	기업 핵심역량	✍ 지원결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시 기업의 차별화된 핵심역량
활용계획	시장성 분석내역	✍ 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을 기재
	사업화 방안	✍ 지식재산권의 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을 기재
	사업화 기대효과	✍ 매출증대, 수출확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산업 파급효과 기재

[별지 제4-③호]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특허/실용신안)
발명의 명칭
기술내용
선행조사 내용	✍ 신청기업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없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 전문위원(변리사)과의 연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검토의견
작성자	소속
	성명	변리사 (인)

[별지 제4-④호]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상표)
상표명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검색키워드 (모두 기재)	✍ 신청기업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없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 전문위원(변리사)과의 연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검토의견
작성자	소속
	성명	변리사 (인)

[별지 제4-⑤호]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디자인)
물품명
물품류
선행조사 내용	✍ 신청기업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없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 전문위원(변리사)과의 연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검토의견
작성자	소속
	성명	변리사 (인)

[별지 제4-⑥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모든 정책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명정보로 제공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신청인(대표자)과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 란만 동의

년     월     일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필수)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4-⑦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표지]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신청서 및 출원 개요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별지 제5-①호]

		접수번호

20◌◌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신청서

※ 출원지원신청서 제출 후 월별 지원금 지급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개별통보)에 한해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주된 장애등급*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자

(     )급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장애인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최근 등록날짜 :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예상치)

매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수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개요

신청분야*

□ 1.국내특허     □ 2.실용신안     □ 3.상표     □ 4.디자인

출 원 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인*

소요비용

(VAT 제외)

총   액*

대행료*

관납료*

기타비용*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5-②호]

특허, 실용신안 출원 (기술)개요서 (출원 명세서로 대체가능)
명칭
기술의 상세한 설명 ＊장수 제한 없음 ＊도면 첨부 가능
종래 기술의 문제점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별지 제5-③호]

상표 출원 개요서 (출원 명세서로 대체가능)
출원 표장		□ 1.기업브랜드 □ 2.제품브랜드
상표명 (브랜드)		브랜드 (표장) 이미지
상품분류
지정상품/ 서비스류

[별지 제5-④호]

디자인 출원 개요서 (출원 명세서로 대체가능)
명칭
내용(도면, 디자인 소개 등)

[별지 제5-⑤호]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설문조사표

1.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복지관 등 장애인 유관기관

④ 정책순회설명회	⑤ 팩스안내             ⑥ 기타

2. 지식재산권 지원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다소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3. 지식재산권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다소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4. 상기 지원사업이 귀 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귀사의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체크해 주세요.

① 없음    ② 1건    ③ 2건    ④ 3건    ⑤ 4건 이상 (    )개

6. 귀사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체크해 주세요.

① 없음    ② 1건    ③ 2건    ④ 3건    ⑤ 4건 이상 (    )개

7. 귀사의 1년 평균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횟수를 체크해 주세요.

① 1건	② 2건    ③ 3건    ④ 4건    ⑤ 5건 이상 (    )개

8. 귀사의 1년 평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횟수를 체크해 주세요.

① 1건	② 2건    ③ 3건    ④ 4건    ⑤ 5건 이상 (    )개

9. 해당 출원 건에 대해 추후 연계 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① 시제품 제작지원	② 국내외 전시회 참가	③ 기업 및 제품인증획득

④ 기술이전	⑤ 투자유치설명회

10.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 정성껏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지 제5-⑥호]

서   약   서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사업)

본 신청인은 우리센터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에서 수혜자로 선정되어 출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상기 출원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우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를 감수토록 하겠습니다.

1. 상기 출원에 대하여 우리센터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출원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

2. 상기 출원 건의 출원일 이후 1년 이내 취하 또는 포기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사업자만 해당)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업   체   명 :                      □

위 신청인(개인사업자만 해당)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5-⑦호]

국내 지식재산권 참가업체 신규 고용현황
순번	지역	신규 가입자 소속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년도
		회사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름
1	서울	ㅇㅇ 회사	111-11-11111	720101	김센터	19.02.13
2
3
4
5

※ 수혜 받은 해당년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만 명기

[표지]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및 출원계획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별지 제6-①호]

		접수번호

20◌◌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주된 장애등급*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자

(     )급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장애인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최근 등록날짜 :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예상치)

매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수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센터교육

수료여부

□ 예    □ 아니오

센터

입주기업

□ 예    □ 아니오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개요

신청분야*

특허

□ 1.PCT 국제출원	□ 2.PCT 국내단계진입	□ 3.개별국 출원

상표

□ 4.마드리드	□ 5.개별국 출원

디자인

□ 6.헤이그	□ 7.개별국 출원

출원명*

출원시기*

출원국가(예정)*

□ 1.미국   □ 2.중국   □ 3.일본   □ 4.유럽   □ 5.기타(           )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핸 드 폰*

팩스*

이 메 일*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6-②호]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지식재산권출원을 위해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계획	기술의 핵심 내용	✍ 심사위원이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재, 신청기술이 기존 기술대비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과 우수성 등 기재
	기술의 적용 분야	✍ 특허기술이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재하되, 가능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 핵심기술 혹은 주변기술로 기여할 것인지를 기재
	등록 가능성	✍ 해외 출원 전 국내 출원(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 여부, 국내 출원 심사 현황, 국내 출원 등록 현황도 함께 기재
	기업의 글로벌 역량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핵심적인 역량 기재
활용계획	시장성 분석내역	✍ 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을 기재
	사업화 방안	✍ 지식재산권의 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을 기재
	사업화 기대효과	✍ 매출증대, 수출확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산업 파급효과 기재

[별지 제6-③호]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특허/실용신안)
발명의 명칭
기술내용
선행조사 내용	✍ 신청기업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없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 전문위원(변리사)과의 연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검토의견
작성자	소속
	성명	변리사 (인)

[별지 제6-④호]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상표)
상표명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검색키워드 (모두 기재)	✍ 신청기업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없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 전문위원(변리사)과의 연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검토의견
작성자	소속
	성명	변리사 (인)

[별지 제6-⑤호]

변리사 사전 검토의견서 (디자인)
물품명
물품류
선행조사 내용	✍ 신청기업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없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시면 센터 전문위원(변리사)과의 연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검토의견
작성자	소속
	성명	변리사 (인)

[별지 제6-⑥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모든 정책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명정보로 제공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신청인(대표자)과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 란만 동의

년     월     일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필수)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6-⑦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표지]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신청서 및 출원 개요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별지 제7-①호]

		접수번호

20◌◌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신청서

※ 출원지원신청서 제출 후 월별 지원금 지급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개별통보)에 한해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주된 장애등급*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자

(     )급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장애인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최근 등록날짜 :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전전년도

전년도

해당년(예상치)

매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수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개요

신청

분야*

특허

□ 1.PCT 국제출원	□ 2.PCT 국내단계진입	□ 3.개별국 출원

상표

□ 4.마드리드	□ 5.개별국 출원

디자인

□ 6.헤이그	□ 7.개별국 출원

출원명*

출원일자*

출원국가(예정)*

□ 1.미국   □ 2.중국   □ 3.일본   □ 4.유럽   □ 5.기타(           )

출원번호*

출원인*

소요비용

(VAT 제외)

총   액*

대행료*

관납료*

번역료*

기타비용*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핸드폰*

팩스*

E-mail*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7-②호]

특허, 실용신안 출원 (기술)개요서 (출원 명세서로 대체가능)
명칭
기술의 상세한 설명 ＊장수 제한 없음 ＊도면 첨부 가능
종래 기술의 문제점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별지 제7-③호]

상표 출원 개요서 (출원 명세서로 대체가능)
출원 표장		□ 1.기업브랜드 □ 2.제품브랜드
상표명 (브랜드)		브랜드 (표장) 이미지
상품분류
지정상품/ 서비스류

[별지 제7-④호]

디자인 출원 개요서 (출원 명세서로 대체가능)
명칭
내용(도면, 디자인 소개 등)

[별지 제7-⑤호]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설문조사표

1.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복지관 등 장애인 유관기관

④ 정책순회설명회	⑤ 팩스안내             ⑥ 기타

2. 지식재산권 지원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다소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3. 지식재산권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다소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4. 상기 지원사업이 귀 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귀사의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체크해 주세요.

① 없음    ② 1건    ③ 2건    ④ 3건    ⑤ 4건 이상 (    )개

6. 귀사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체크해 주세요.

① 없음    ② 1건    ③ 2건    ④ 3건    ⑤ 4건 이상 (    )개

7. 귀사의 1년 평균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횟수를 체크해 주세요.

① 1건	② 2건    ③ 3건    ④ 4건    ⑤ 5건 이상 (    )개

8. 귀사의 1년 평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횟수를 체크해 주세요.

① 1건	② 2건    ③ 3건    ④ 4건    ⑤ 5건 이상 (    )개

9. 해당 출원 건에 대해 추후 연계 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① 시제품 제작지원	② 국내외 전시회 참가	③ 해외규격인증

④ 기술이전	⑤ 투자유치설명회

10.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 정성껏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지 제7-⑥호]

서   약   서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사업)

본 신청인은 우리센터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에서 수혜자로 선정되어 출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상기 출원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우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를 감수토록 하겠습니다.

1. 상기 출원에 대하여 우리센터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출원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

2. 상기 출원 건의 출원일 이후 1년 이내 취하 또는 포기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사업자만 해당)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업   체   명 :                      □

위 신청인(개인사업자만 해당)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7-⑦호]

해외 지식재산권 참가업체 신규 고용현황
순번	지역	신규 가입자 소속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년도
		회사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름
1	서울	ㅇㅇ 회사	111-11-11111	720101	김센터	19.02.13
2
3
4
5

※ 수혜 받은 해당년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만 명기

[별지 제8-①호]

20◌◌년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 포기사유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담당자)명 :                    (인/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별지 제8-②호]

20◌◌년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연장신청서

□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권리화 내역		연장신청일

□ 연장사유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담당자)명 :                    (인/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