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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정규사업 첫해 맞아 여야 국회의원 7인 공동주최

- 예산 확대, 인력 증원, 전문성 향상 등 개선방안 논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는 4월 24일(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동아 의원,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형동 의원, 고동진 의원, 이소희 의원과 함께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보조, 의사소통 지원, 경영지도 등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2023년 법제화되고 2025년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로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정규예산 17억8천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업무지원인 제도 정규사업 첫해를 맞아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다인 부장은 지난 2년간 총 80개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성과와 대표사례를 보고하고, 2026년 정규사업 추진 경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1인 안마원을 운영하는 한 참여자는 중증 시각장애로 컴퓨터 활용 업무와 매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범사업 참여 후 업무지원인의 보조로 안마 바우처 처리나 온라인 홍보, 모바일 예약 접수 등의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3% 상승했다.

2026년부터는 업무지원인 지원 규모가 40개사 주 15시간에서 115개사 주 40시간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를 통한 업무지원인 양성 교육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기업 지도사 양성 및 인증제 마련을 통한 경영지도형 서비스 확대,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가 업무지원인 제도의 보완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창업 단계, 근로자 수, 장애 정도별 정책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업무지원 범위의 표준화 및 업종별 직무 매뉴얼 개발, 예산 확대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정우근 이사장 ▲사단법인 윌 강윤택 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위원 ▲1인 중증장애인기업 ‘가치와같이’ 이범식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동아 의원,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형동 의원, 고동진 의원, 이소희 의원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중증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며 경제적 차원을 넘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업무지원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중증장애인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성장본부 기업성장부	책임자	부장	이다인	(02-2181-6530)
		담당자	주임	송다영	(02-2181-6531)

참고		토론회 개최 개요

□ 제안 취지 및 목적

◦ ‘23년 6월* 김예지 의원 발의로 업무지원인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나, ‘24년부터 ’25년까지 정부예산 미반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 김예지 의원 법안 발의(‘22.9.6.)→법안 의결(‘23.5.25.)→법안 공포(‘23.6.20.)→법안 시행(‘23.12.21.)

◦ 이에 ’25년 1월 김동아 의원은 업무지원인 제도의 정상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발의*

* 김동아 의원 법안 발의(‘25.1.3.)→법안 의결(‘25.11.13.)→법안 공포(‘25.12.2.)→법안 시행(‘26.6.3.)

◦ ’26년에도 업무지원인 제도의 고도화 및 확대를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발의 중(김예지 의원➊, 박민규 의원➋, 정태호 의원➌)

➊ 업무지원인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뒷받침

➋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

◦ 업무지원인 서비스 확대, 수요에 기반한 예산 현실화, 본인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함

□ (일시·장소) ‘26. 4. 24.(금), 10시/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7인 공동주최

* 김예지 의원, 서영석 의원, 김형동 의원, 김동아 의원, 서미화 의원, 고동진 의원, 이소희 의원

(주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참석 대상) 관계부처, 업무지원인 이용자/종사자, 장애인 협·단체 등

□ 주요내용

△ 업무지원인 서비스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1인 중증장애인기업 당사자 및 업무지원인 제도 현장 의견 청취

△ 업무지원인 제도 지원 대상 확대, 예산 현실화 등 제도 개선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