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정책
-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 중증장애인 또는 저소득 장애인은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금력 및 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
- 중증장애인 또는 저소득 장애인은 직업선택이 제한되고 그들로 인해 가족마저도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 다수
- 이들에게 사업장과 경영지도를 제공하는 사업현장 맞춤형 인큐베이터를 제공하여 스스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최적지 사업장을 임차로 확보하여, 3(+2)년 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중증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일정역할 수행이 가능한 경우 가족창업으로 인정
중증장애인의 가족창업 및 장애인의 공동창업 권장
- ‘11년부터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과정을 이수(수료증을 발급받은 자)한 중증장애인 또는 저소득장애인 예비창업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등급 및 일부 3등급(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장애 및 국가유공자)
-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00%이하) 산정기준 : 4인가족 기준 309만원(건강보험료 94,100원)
- 예비창업자 : 창업인큐베이터 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창업과정 : 창업기초교육, 창업특화교육, 창업인턴에 한함
2013년 신규신청자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심층면접심사 당일 이전까지 창업과정 수료증 제출 시 인정
창업관련 직종 특허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
중증장애인 가족창업, 공동창업 권장
가족의 범위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현재 기준 1년 이상 동거를 유지한 자)
건강보험료 적용은 지역의료보험 기준임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억 3천만원(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비용 등 제반수수료 포함) 한도내에서 센터가 임대하여 지원하며, 상권개발·점포개발 등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창업비용은 창업자가 부담
- 이행보증보험증권
- 시설비용
권리금, 시설 및 인테리어비, 월세 등은 창업자 본인이 부담
발급의무(수수료 창업자 부담)
용도 : 입주목적물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보증 담보
일부 지원 : 선정대상자 1인(팀) 당 300만원 한도
시설비용의 범위 : 집기 및 인테리어비, 현판·간판비 등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시장 및 상가에 위치한 제조 관련 업종 등은 허용(떡집 등)
- 폐업 후 6개월 이내인 자(폐업사실증명 발급일 기준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 까지 기산하여 180일 이내인 경우)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 사업
- 공단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 대상자(창업자)는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1%를 관리비로 매년 센터에 납부
- 선정대상자는 협약을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되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권한 부여
일시납 : 매년 관리비의 10%를 감면한 금액을 1년 단위로 납부
월납 : 매년 관리비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납부
*월납의 경우 매년 관리비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상자가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
